2015. 06. 29(월)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사결과보고서

익  산  시  의  회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황  호  열 의 원

나. 제 출 일 : 2015. 06. 05

다. 회부일자 : 2015. 06. 05 (의안번호 제1572호)

라. 안건상정 :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2015. 06. 24.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황  호  열 의 원

나. 제 안 이 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기업의 투자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의 증축시 한시적으로 건폐율 적용기준을 완화하고, 건축제한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의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 및 기존 공장의 시설 증설 등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다. 주 요 내 용

○  시행령 개정사항을 적용함(안 제63조의 2)

▸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영 제93조제2항”을 “영 제93조제5항”으로 함(안 제63조의 2 제1항)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이상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함(안 제1항제3호)

○  영 제93조제4항의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시설을 증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로 하고, 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신설함.(안 제63조의 2 제2항)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조례개정의 목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의 개정으로 조례 제63조의 2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에 영 제93조 제4항의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 임.

○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  2010.10.1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내용중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대한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시설을 증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규정함은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맞추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 주요제정내용 타당성 검토결과는

▸ 안 제63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3호중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하는 것”을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이상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 안 제63조제2항을 신설하여 “영 제93조제4항의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낮은 경우 시설을 증설할 경우 제1호 내지 제4호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더라도 가능하도록 하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규제완화 계획과 상반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조례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수렴결과

▸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듣기위해 2015년 6월 3일부터 6월10일까지 08일간 익산시의회 홈페이지 공고와 집행부 해당부서 의견 수렴결과 개정안 일부 조항에 해석상 요건충족 조항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제시는 타당하다 판단되나 새로운 방식으로 시설을 바꿀 경우 집행부 의견에 의하면 불가토록 규제를 강화하여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조례안과 의견제시안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과 의견제시안 대비표

조 례 안	의견 제시안
제63조의 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63조의 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② 영 제93조 제4항의 단서에서 조례로	② 영 제93조 제4항의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정하는 사항이란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시설을 증설할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시설을 증설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에 한한다.

조 례 안	의견 제시안
1.「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3조	1.「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3조
별표1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별표1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
이 기존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기존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낮은 경우로서 기존에 신고된 대기
	오염물질 이외의 새로운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2.「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5조	2.「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5조
별표8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	별표8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
용기준 기준치 이하일 것	용기준 기준치 이하일 것
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 별표13에 따른	시행령」제44조 별표13에 따른
“폐수발생량”이 기존 업종보다 오염	“폐수배출량”이 기존보다 같거나
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낮은 경우로서 기존에 신고된 수질
	오염물질 이외의 새로운 수질오염
	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및「익산
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이 기존업종보다 온실
가스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